유인호 세종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현안 시민 중심 행정 강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공동주택 상가 건물의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균열 문제를 제기하며, 사유지이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어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시설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개인이 자동크린넷 고장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 시는 과연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이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더나아가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며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과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인호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