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개선점 보완해 완성도 높인다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지난해 4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이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인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은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신설 등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 정책완성도를 높이고, 기존 사업을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출산율 상승세를 잇겠다”고 밝혔다.

주요 신규 정책으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우선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는데,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씩 지원한다.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 시군에 도입해 통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과 시기 등에 따라 600~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2개소를 설치하고, 30~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시군 출산장려금을 일정 수준으로 통일한다.

이밖에 도는 이밖에 ▲‘365×24 아동 돌봄 거점센터’ 17개소 운영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아동 돌봄 활동가 양성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버전업 사업은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 및 예산 확보(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기존 사업들을 확대·강화하는데, 대표 사업인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개소에서 25개소로, 시군별로 1개 이상 설치한다.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25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주 4일 출근제 역시 대상에 임산부를 넣고, 자녀 연령대를 넓히기로 했다.

도와 공공기관 등의 경력경쟁 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도시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공급 때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수 국장은 “버전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통해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임신·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