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장동혁 "헌재, 범법재판소 전락" 지적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범법재판소’라고 힐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재판에서 공정한 절차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며 “절차가 잘못된 재판은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위법·무효다. 한마디로 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의 편향성은 제쳐두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 맘대로’를 반복해 왔다.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당부를 따질 상급심도 없으니 “어쩔 건데”라는 심산”이라며 “권위의식과 독선에 쩔은 ‘범법재판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급기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일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20일에 10차 변론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같은 날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청구사건 심문이 겹쳐있어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안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하루 종일 재판을 받던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당연히 변론준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식과 선거운동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 참석을 핑계로 툭하면 재판에 불출석하며 수년째 재판을 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 같은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별적 재판 운용’문제도 거론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육상 100미터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한들 라인을 밟으면 실격”이라며 “같은 이치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저지른 절차적 위법만으로도 이번 탄핵심판은 결론을 떠나 위법·무효”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절차적 위법을 치유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된 재판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장동혁 의원은 대전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 출신 정치인이다. 온화한 성품으로 정당·정파적 행태보다는 합리적인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