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원 "정부,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해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감축 정책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에서다.

아산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체 감축 목표 8만 ha 중 충남도에 지정된 감축 면적은 1만 5763ha다. 아산시는 약 6.5%에 해당하는 1029ha의 농지를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배정 감축, 농촌 SOC 사업 불이익 등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명 의원은 "정책 미참여 농업인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산시는 매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성실히 동참해 왔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배면적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 수입하는 수입쌀 양과 동일하다"며 "수입쌀을 중단하면 될 것을,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며 해결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명 의원은 "벼농사는 단기적 목표가 아닌, 장기적 투자로 적정 재배면적과 체계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타당성·실효성 없이 농민 희생만 강요하는 강제 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는 충분한 협의에 기반한 민주적 농업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