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아파트 수직증측 허용' 공약사항 청신호

정부 4.1 부동산대책 포함, 국회차원서도 공조 협력할 것

2013-04-02     김거수 기자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은 2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국회차원에서 공조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그간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리모델링 허용 연한인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18만 1,120동에 달한다”며“대전 역시 서구을 지역을 중심으로 5,772동의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허용 연한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선결 과제는 구조 안정성 담보”라면서 “앞으로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질적인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