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정책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 국회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선행학습 실태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의원은 “명확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선행학습을 유행처럼 많은 학생들이 따라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선행학습의 직접적 유발 요인인 학생 평가와 입시제도의 개선과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며 발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이 맡아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과 대책에 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류정섭과장, 전교조 정책연구국 김진철국장,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영훈고등학교 황영남 교장, 한국교육방송공사 학교정책본부 김병수 본부장, 학부모를 대표하여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부회장, 한국초등수석교사회 황효순 수석부회장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여 개별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과 속진형 교육과정 및 개별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고 학교 교육 현장에 적합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