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2025-03-07     김용우 기자
윤석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