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원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 절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 자영업자들이 월 50~70만 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폐업률이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율 또한 15.5배 증가하여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힘겹게 버티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경기 악화로 전국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8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 및 이자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증 및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인호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자영업자 대출잔액과 대출자 수가 감소한 반면, 세종시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예비비나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전, 충남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 시 약 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부담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유인호 의원은 2023년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상가 공실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 TF에서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역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5월 동행 축제, 밤마실의 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유인호 의원은 “중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희망의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