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비수도권 초광역권 상생발전의 선도적 기틀 마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20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및 충청광역연합의 의미 공동학술토론회에서 "충청광역연합 비수도권 초광역권 상생발전의 선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최적 전략이자 정부 지방정책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최근 대전시 인근 금산군, 옥천군 등의 대전시 편입, 그리고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이 충청지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은 '선 연대·협력, 후 편입·통합'의 원칙 아래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충청광역연합은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비수도권 초광역권 상생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지방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각 지역은 고유의 특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 같은 지방자치의 성과와 함께 적지 않은 문제점과 개선과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주민생활의 편의성 증대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제도’들이 새롭게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현안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여전히 완성 단계에 있지 않다. 실제 운영 과정 에서의 세밀한 제도설계, 예산 및 행정절차 정비,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그러나 거듭 강조 하고 싶은 점은, 이 협력제도가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품 속에 자리잡고,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이 보다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광역권 모두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충청권 전역의 상생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통합을 준비 중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수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힘쓰고, 충청북도는 지역 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충청권 내부 에서도 각각의 이해관계와 발전 전략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충청권 전체가 함께 도약하는 길이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보완하며, 공식 출범한 광역연합이라는 틀 안에서 각 지역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충청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