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충청광역연합 발전 위한 학술 토론회 성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동 학술 토론회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중연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충청권 광역연합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지민 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충청광역연합은 행정통합 없이도 광역 차원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광역연합 기구 설계와 사업 발굴 자체에 집중된 결과, 초광역적 연계 협력(중부내륙연계발전 사업 등)에서의 권한 확대나 광역통합(대전-충남)과의 중첩 리스크를 다루는 구체적 전략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이 완결된 모델이 아니라, 향후 광역통합 또는 초광역 협력과 병존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고,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정, 권한 배분(인허가, 집행권, 분담금, 수익 공유)과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탈, 통합, 확장, 절차)을 명문화하고, 주민, 기업,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충청광역연합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 지향적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광역통합 및 초광역 협력과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각 협력 모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협력 모델 간의 역할 분담, 협력 사업 발굴, 공동 추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및 권한 배분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각 참여 주체 간의 재정 분담, 권한 위임, 수익 공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참여 주체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탈, 통합, 확장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권 광역연합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충청권 광역연합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청광역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좌장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최적 대안으로서의 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주제로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강현 책임연구원(충남), 김흥주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 이광원 연구위원(대전세종), 최용환 수석연구위원(충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자치분권연구센터장 등이 열띤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우선, 정치적 안정성 확보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주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장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안정적인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스스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하며,

공무원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광역연합 의회의 예산 확보 및 심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나아가 "광역자치단체 조합에서 광역연합으로의 전환이 갖는 행정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유인호 좌장(충청광역의회 의장)은 재정 확보 방안으로 현행 제도을 활용하여 지자체 간 재원 분담 비율 조정, 국가 대상 사업 선정 및 국고 보조금 확대 (영국, 호주 사례 참고)등을 제시됐다.

법 개정 추진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특별 도금 형태 지원 계정 설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광역 협력 계정 신설하고, 국고 보조금의 블록 그랜트 방식 전환 (미국 사례 참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 역량 강화 방안은 "광역-기초 간 유연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자체 역량 고려 차등적 분권 및 연계 강화, 지방 민주주의 차원의 시민 참여 확대, 지방 조정 재정 제도 개선, 규약 변경 및 사업 조정 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기초 참여권 보장 및 대도시 쏠림 현상 방지 등"을 들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광역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 강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도모,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적 발전 모델 구축, 시민 참여를 통한 지방 민주주의 실현 및 자치 역량 강화, 영국의 광역 연합처럼 중앙정부에게 권한 위임을 해달라고 실질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이다.

김강현 박사는 "현재 광역연합은 파견 직원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 부족, 전문성 저하, 단체장 의지에 따른 업무 집중도 변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복잡한 예산 심의 과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연구원에서는 파견 기간 차등화, 신규 채용 권한 부여, 연구센터 설립, 임기제 공무원 활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 특별교부세 지원, 의정비 지원, 정책기획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고철용 센터장, 최용환 수석연구위원(충북), 최지민 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은 파견 직원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파견 기간을 차등화하고, 인사철에 맞춰 정기적인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광역연합 자체적으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연합 내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사업 관리를 지원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광역연합의 주요 사업을 지원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한다.

충청권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기획관 제도를 도입하여 광역연합의 정책 개발 및 사업 발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대 효과는 "이번 논의를 통해 충청권 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광원 연구위원(대전세종)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합 지자체 출범 공동 선언 이후, 지난 3월 12일 행정안전부 차관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3월 초 완성했다. 이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를 목표로 하며,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한다. 특별법안은 294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정 특례, 산업 특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강현 책임연구원(충남)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민간 협의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인호 좌장은 “향후 충청권 광역연합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및 자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충청권 광역연합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