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선거 '15대 헛공약' 발표

경실련이 5.3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거나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공약 15개를 발표했다.

경실련 5.31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지난 4일부터 '유권자가 참여하는 헛공약 찾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15개의 대표적인 선심성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캠페인에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52명의 핵심공약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과장되거나 급조된 부실 공약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박주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올림픽 지하도로와 동부 간선지하도로 건설'을 부실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오거돈 열린우리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평양간 직항 항공 노선 개설'과 허남식 한나라당 후보의 '남부권 신공항 건설 추진' 공약 등도 과대 포장 15대 선심성 헛공약'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또 열린우리당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도 헛공약으로 꼽았다.

이밖에 한나라당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항공요금 50%' 인하와 무소속 김태환 후보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국내외 200억 달러 유치'도 선정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선정된 헛공약들의 경우 재원조달의 현실성이 결여돼 있고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예산 지원이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선심성 헛공약 선정 기준으로 공약의 비전과 가치,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의 실현가능성 등을 삼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캠페인에 현재 234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했으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지지율 3% 이상의 후보들이 제출한 288개 개발공약을 전문가 검증을 거쳐 '15대 선심성 헛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육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