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금산군, "불가피한 선택" 호소

[충청뉴스 금산 = 조홍기 기자] 354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금산군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의회를 통과했지만 지역에서 여전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또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해명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2023년 10조 원, 2024년 4조3000억 원이 감소했으며 금산군에 총 428억 원(2023년 274억 원, 2024년 154억 원)이 미교부 결정돼 재정 압박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천안시, 예산군, 서천군, 당진시 등 8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이미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으며 군은 9번째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집행부 측은 이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필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금산군보건소 신축 이전에 117억, 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에 237억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을 통해 지방채 차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단, 추후 여유 재원 발생 시 원금을 조기상환해 부채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인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필수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군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이루어지며, 복지 혜택도 차질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