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카운트 다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가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겠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111일 만에, 12·3 계엄 후 122일 만에 나오는 첫 사법적 결론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냐, 윤 대통령 복귀냐 여부가 가려진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인 63일, 91일을 넘어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파면의 가부를 가를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절차적 위헌 ▲포고령 1호 위헌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로 축약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당시에는 형법상 내란죄도 소추 사유였으나 국회 측이 변론 초기 철회했다.

헌재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용·기각·각하 중 세 가지 중 하나다. 6명 이상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반면에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엔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