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및 조례 평가 본격 착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조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식에서 “조례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 조례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세종시청 및 교육청, 시의회 사무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평가 대상은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세종시청, 교육청 및 의회 사무처 소관의 자치조례 약 150여 건이다. 위원회는 이들 조례의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입법평가위원회는 향후 연구기관의 용역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며,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 평가를 진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평가와 조례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