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폐기 낭비 심각...정부 나서야”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개정안 발의 한 해 폐기 비용 6000억 원, 농가 손실액 최대 5조 원 등 낭비

2025-04-08     박동혁 기자
문진석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외관상 손상이 발생한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못난이 농산물이 품질이 우수함에도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크기·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 해 폐기 비용이 약 6000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돼 비용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제도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없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불규격 사유로 폐기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골자다.

문 의원은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정부도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