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건강보험 25년, 국민 신뢰는 높지만 OECD 최하위 수준의 급여 보장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우리나라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출범 2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사회 안전망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92.1%(한국리서치, 2020년 7월)에 달하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강보험제도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입증했다.

이처럼 국민적 신뢰가 두터운 건강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보장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64.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OECD 평균(76.3%)에 크게 못 미치는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이 14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낮은 보장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지원 미준수 및 무임승차 행정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및 누수 금액이 연평균 6조 4,5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 해체를 막는 간병비 급여 확대나 전국민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인 의료급여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등 무임승차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 9,011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로 인한 수입 감소, 노인의료비 증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관련 의료 공백 대응 비용,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보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