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 촉구
곽영교 의장, 이준우 의장, 유환준 의장 서명서 발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죽이기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대전시의회 곽영교 의장은 “새 정부가 경제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곽영교 의장은 또한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죽이기 신호탄”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향후 대전시의회 차원은 론 충청권 시도의장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공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 이준우 의장은 “지역대학의 수도권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기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힘들게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원인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 규제개선 조치 등 각종 규제완화 시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지방은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국가균형발전을 꼭 실행해 달라”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축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 3월에 창립하여 현재 충청, 경상, 강원, 전라 등 전국 26개 광역과 기초의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