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주최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토론회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거주성능 향상방안 및 안정성 담보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013-05-01 김거수 기자

공동주택(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거주성능 향상방안(슬래브 보강) 및 안정성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 토론회’에서 개진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전병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한건축가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손상해 형상엔지니어링 대표(건축구조기술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슬래브 보강을 통해 층간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안정성 확인을 위한 설계 재검토 수준의 세밀한 과정도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박세희 지안건축사무소 대표(건축사)는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한 안전진단 지침 ▲ 전문기관의 검증 단계 확보 ▲ 리모델링 구조설계 기준 지침 ▲ 지반보강 분야 전문가 참여 제도화 등을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의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필요성과 도시재생 등 제반효과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효과 △한대수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택성능 제고방안 △쌍용건설 신민수 팀장은 쌍용예가클래식 2개 층 수직증축 건설사례 등을 토론했다.

박범계 의원은 “전국적으로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 사업”이라며 “안전성 담보를 기본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