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종태 의원 "응급구조사 법적 지위 강화 노력"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응급구조사 발전 정책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응급구조사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제 ▲응급의료기관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인력 기준 부재 ▲응급구조사 수급 추계 시스템 미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경용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119법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소방청과의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응급구조사의 실제 역할과 제도의 괴리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박창제 대외협력이사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인력 기준의 부재로 운영 불균형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다”며 “제도적 보완과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석주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응급의학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업무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지 말고, 복지부 중심의 일원화된 대화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용수 회장은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에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직역의 규모와 제도적인 여건으로 정책 반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된 인력 수급 체계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보건의료계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종태 의원은 “응급구조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인력이지만 , 법·제도적 부족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 강화와 처우 개선, 그리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