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위상 강화 논의 본격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와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정광호) 공동 주최로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로서의 공간적·상징적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핵심 의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특별자치시로서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법 전부 개정 방안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세종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광역 및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서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 조직, 도시계획 등에서의 권한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 양원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상원은 세계 경영 및 장기적 국가 전략 수립, 하원은 지방 분권 강화 및 국내 행정 담당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지방 분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양원제적 관점에서 서울은 금융·문화 중심의 국가 수도, 세종은 정치·행정 중심의 행정수도로 기능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 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이전이라는 이미 확보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주요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 정당 후보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 소멸, 저출생, 정치 양극화라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로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으며, 토론에는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이수기 중앙일보 기자, 이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철용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대한 학계의 깊은 고민과 균형 발전 및 실질적 자치 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이번 논의가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과 위상 확립의 정당성을 넘어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전국적인 공론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