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의료비 국가 책임 해법은? 9일 국회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올해 통합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맞이했으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재정 고갈 시점 또한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인 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이 발제를 맡아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토론에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한국노총 안은미 정책국장,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김진환 교수, 우석대 김경자 객원교수, 보건복지부 조충현 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노인의료비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노인 의료 보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적인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