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원, 보건복지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병원 현안 논의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선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유성선병원에서 포괄2차병원 제도 운영 및 개선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프레스 투어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유성선병원과 대전선병원을 운영하는 선병원을 비롯해 복지부 정책 실무진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병원이 포괄2차병원 제도 참여 병원으로서 의료공백기에도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해온 운영 현황 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선병원은 이날 유성선병원과 대전선병원의 통합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래, 입원, 수술, 응급환자 수 등 핵심 진료지표가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도 상승세 또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특히 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심뇌혈관 및 감염 질환 치료, 고난도 외과 수술 건수 등 주요 항목에 서 실적 향상을 보여주며, 포괄2차병원으로서 지역 필수의료 공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다.

선병원은 간담회에서 포괄2차병원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적 문제를 세 가지 범주(전달체계 정비, 재정지원 확대, 운영기준 개선)로 나누고 총 6개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김의순 유성선병원장은 “현행 의료체계는 환자나 보호자가 1·2·3차 병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2차병원이 담당 가능한 진료마저 상급병원으로 바로 전원되는 구조적 왜곡이 있다”며 “전문가 소견 중심의 합리적 전달체계 정립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통합간호병동 수가는 10년째 제자리여서 병동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부 병동의 일반 병동 전환 사례를 언급했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포괄2차병원이 상급병원 대비 1/5 수준의 예산만을 배정받고 있음에도 지역 필수의료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가 현실화와 정책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선별적 보상보다는 진료 수행 실적에 따른 균형 있는 보상이 제도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평가기준의 현실화 ▲수련병원 지정 요건의 유연화 ▲입원환자 대상 비상진료 수가 개선이 함께 제안됐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수가 보상의 불균형, 평가지표의 비현실성 등 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중증 환자를 수용한 후 상급병원으로 재전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해당 병원이 감점을 받는 현행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장의 의료진들은 2차병원 특성을 반영한 기능 중심의 평가체계와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2차병원이 스스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 구분과 정책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선우 대전선병원장은 “국민 다수가 서울 대형병원만을 신뢰하고 지방 병원은 믿지 못한다는 인식이 고착돼 있다”며 “정부가 제도 설계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현장을 통해 선병원이 응급, 입원, 수술, 외래 등 전 분야에 서 높은 진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필수의료 영역에서 제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 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질환군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회송 수가 도입,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선병원은 필수의료의 중심축으로서 제도 설계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