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

수도작 대한 직불금 확대 촉구·예산 지원방안 건의

2013-05-16 김거수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은 16일 농수산국 소관 3농혁신 추진상황, 바지락 폐사대책, 과수 저온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득응 의원(천안)은 "수도작에 대한 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을 보전해야 10~20년 후 농지의 기능상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직불금이든, 복지비든, 최저생계비 보장이든 도시민의 평균소득 수준을 유지해야 농어촌의 지속이 가능하다"면서, "3농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투입돼야 하는데 학교급식지원비를 제외하면 실제 농업예산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홍열 의원(청양)은 "도시 은퇴자의 농어촌지역 귀농․귀촌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복지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출지역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니 농정국민공감위원회에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남종 의원(예산)은 "고품질쌀의 충남도 대표 브랜드가 청풍명월이고, 지역에서는 예산의 황새비상, 당진의 해나루 등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데, 도 브랜드명을 병기하는 방안과 병기할 때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공주생명과학고 학생 404명, 학부모 404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농업종사의향 설문조사결과 단 한명도 희망하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해 충격적이고, 우리의 농업정책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농업부문에 과감한 예산투자를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홍성)은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BM활성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축산폐수 위탁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며 대책을 물었다.

조길행 의원(공주)은 "축산물가격 하락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충청남도가 대책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복지형 친환경 축산정책 방향에 중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

조이환 의원(서천)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을 시설농업을 통해 극복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를 대상으로 BM활성수 지원으로 저감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