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비법조인 대법관 가능' 법안 준비...국힘 "이재명 방탄대법원 만드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4선·대전 서구을)이 대법관 증원 및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 등이 담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대법원 만들기"라며 맹비난했다.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개별 의원 발의 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제한된 대법관 임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영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구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장삼이사(張三李四)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5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법의 심판대에 사실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탄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사법 질서 유린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이런 횡포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자를 위해 대법원 인사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사법 반란을 현명한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언론 등에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