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 발전 비전' 발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문수 후보는 26일 천안 국민의 힘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지방 발전 비전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번 비전은 ▲지방정부 권한 대폭 강화, ▲수도권-비수도권 공동 발전,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20가지 대책을 제시하며 지방의 자생력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을 부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세의 지방 이양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권 및 기업 투자권을 이양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김 후보의 공약이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건립하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 지역 분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취임 1년 내 600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확정하고,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정부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기존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인재 양성 및 활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갈등과 대립 관계가 아닌 운명 공동체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올해 14조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 도입을 통해 비수도권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단 공약도 내걸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수도권 주민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지방 이주를 장려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 신기술 기반의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규제 혁파를 단행해 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 컴퓨팅 센터를 구축,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점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비수도권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국립대학교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를 통합해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고, 지방 유학생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한 기업 및 특구 내 창업 후 15년 이상 사업 유지 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폐지하고, 기회 발전 특구 규모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교육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교육 발전 특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지방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지방 발전 비전은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구상으로 지방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