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산정당사무소, 당 사칭 사기 형사 고발 조치
2025-05-27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산정당사무소는 최근 민주당 사무소 소속인 것 처럼 행세하며 당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지역 광고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허위로 의뢰한 박모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27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씨는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박XX 주무관’이라 사칭하며, 피해 업체들에게 가짜 명함 이미지와 허위 계약 확약서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현수막 제작을 요청했다.
제작 요청 문안에는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칭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두명은 각각 약 123만 원, 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한 업체는 실제로 현수막을 전량 제작 완료했으나 피고발인과 연락이 두절되며 피해를 입었다.
피고발인은 민주당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우려되는 행위를 통해 정당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까지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서산정당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사칭·기망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장난을 넘어, 정치적 질서를 흔들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중대 범죄”라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명칭과 문서를 악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