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경수 공동 총괄선대위원장 겸 국토공간혁신위원장은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공간혁신위의 두 번째 경청투어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도시임을 강조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어이없는 결정"으로 인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이 39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부동산,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가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인 현실을 언급하며, 수도권 과밀이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이 과밀로 몸살을 앓는 동안 비수도권 지역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도시마다 공동화 현상이 늘고 산업이 쇠락하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며 김 위원장은 "이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균형발전이 단지 비수도권 지역만의 발전 전략이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토론 당시 수도권 과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정확히 예견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예견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이명박 정부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의 꿈이 현실에서 멀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미완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를 완성하여 공공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와 대통령실 방문을 위해 서울을 왕복하는 비효율을 끝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노무현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