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5개 교원 단체는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라며 "교사들은 SNS에 정치 관련 뉴스를 공유하거나 단지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양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때 교육정책 또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 ▲정당 가입 허용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공직선거 출마 권리 보장 5가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