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 촉구"
-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를 강력히 요청 - 김종민 의원과 강준현 의원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대해 세종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를 강력히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으며, 당선 이틀 만에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과거 수차례의 이전 논의에서도 신중한 검토 끝에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통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닌, 다음과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될 경우 국정 협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막대한 이전 비용 발생과 더불어 행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특정 지역으로의 이전이 다른 해안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전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의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수부 본부 공무원들 또한 부산 이전에 대해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수부 부산 이전이 세종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들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께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세종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천명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특히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
취임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세종시민들이 갈망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미완의 행정수도로 남아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를 초월한 시대적 사명이자 정치적 책임임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세종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보다 균형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에 힘을 더할 것이다.
세종시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과 강준현 의원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허탈감에 대한 보완책과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에 동참할 의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