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중심의 행정 개선 강력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5일,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행정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진행된 ‘세종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실태를 언급하며, 자율적 시민운동이라면 행정이 방향을 정해 일선에 하달하는 방식은 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정원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보여주기식 사업의 반복을 꼬집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과 같은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대상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돌아가도록 선제적인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은 5억 원이 투입된 중앙공원 장미원이 방치된 상황에서 각 동에 수천만 원을 들여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생활 민원이 뒷전인 채 형식적인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는 현실을 재고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시 전용 카드 사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좌이체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 안내와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2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이 환급되지 않고 쌓여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이 안심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뢰감 있고 접근성 높은 안내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관 시 무도회나 유사 유료강습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확대 방안 검토를 요청하며 유공자 예우를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감사 지적의 반복 양상을 지적하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초임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 정비와 지도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계약 관련 정보 제공이 방대한 자료를 단순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중심의 핵심 요약과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체납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과 관련해 기부자의 마음에 진심이 닿으려면 답례품과 메시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례품 전달과 함께 기부금의 쓰임과 시민에게 가는 혜택을 전하면 기부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기부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 부서의 조정 역할 강화를 주문했으며, 세종학 총서 성과물의 활용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배포 방식 개선을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신설된 ‘운영규정’ 조항이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지적하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형식화를 우려하며 숙의와 공론이 작동하는 민주적 절차를 행정 안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통합 후에도 진흥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조례로 제정된 7월 1일 시민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지 않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자치 박람회나 성과 공유회 등 시민 중심의 행사를 시민의 날로 통합 운영하면 시민 참여 의미를 살리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표기 오류와 정보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자고지 확대를 통해 모바일 고지 적용 대상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9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세종시의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