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민주 ‘재판중지법’ 추진에 “위인설법” 비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1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 비판을 쏟아냈다.

국힘 대전시당은 이날 정하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과 ‘대통령면소법’을 들고 나와 재판진행을 멈추거나 면제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다)’이라고도 비난했다.

시당은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입법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짐짓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원하는 대로 법률 제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나 재판중지를 위한 입법은 그야말로 ‘위인설법’으로 법률적용의 보편성을 해치고 법 앞의 평등원칙을 위배하여 명백히 위헌이 된다"면서 "당연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면소나 재판중지를 위한 해당 법률의 제·개정논의 조차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당은 "더욱이 국민들은 준엄한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