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종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종태 의원은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정책 시행,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적으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돌봄에 큰 축을 맡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