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천안시의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한 정책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3일 제28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개선 방안을 촉구하며 세 가지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천안시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 실적도 2022년 19만 3천여 건, 2023년 22만 2천여 건, 2024년 24만 2천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43대에서 52대로, 바우처 택시는 28대에서 40대로 확대되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기준 평균 접수부터 탑승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0.9분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며,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도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배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차 시스템의 효율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실시간 수요 예측과 AI 기반 배차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교통약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용 대상이 '중증 보행 장애인'으로 한정되면서 청각 장애인 등 상당수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9월 기준 천안시 등록 현황을 보면 청각(273명), 뇌전증(1명), 안면(1명) 등 상당수가 재등록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천안시는 조례를 통해 휠체어 이용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까지 일부 확대하고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모든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청각·정신·발달 장애 등 실질적 교통약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2011년 대중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10여 년 넘게 동일 기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공개 모집에도 신청 기관이 한 곳뿐이어서 사실상 독점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혁신, 배차 시스템 고도화, 인력 교육 등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 고양, 안양, 화성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이나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며 전문 인력 확보, 시스템 개선, 서비스 품질 관리에 유리한 점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 의원은 "천안시 역시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위탁 체계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구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이라며, "오늘 드린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천안시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교통 복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며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시민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시원하며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