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천안시의원, 편법 태양광 발전 제동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박종갑 천안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과 편법 설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주민 갈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농업용 건축물을 명목으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편법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태양광 발전만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시설의 본래 목적을 무력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천안시 북면 납안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주민 청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편법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미흡한 제도적 장치에서 찾았습니다. 관련 조례와 인허가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권 보호와 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성을 반영한 통합적 제도 기반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갑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건전한 확대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첫째,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도화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고지 절차를 넘어, 태양광 설치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에너지 사업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론이다.
천안시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과의 상생을 통해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