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천안시의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방 위한 정책 개선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8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가 사회적 안전약자를 위한 범죄 피해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천안시가 범죄 분야 5등급을 기록하며 충남 지역 시·군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지금은 천안시가 범죄에 취약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안전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피해 발생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지자체가 시민 밀착 행정 주체로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안전약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범죄 피해가 복지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원스톱 인프라 구축과 지역 안전 협의체 운영을 통한 범죄 예방 교육 및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 CCTV, 비상벨, 스마트 가로등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더욱 촘촘히 설치하고 기존 시설의 철저한 유지·보수를 당부했다.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 진동 알림 장치 등 맞춤형 방범 기술 보급 확대를 제안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 대응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경찰, 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범죄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안전약자가 피해 이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무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긴급 거주 공간 제공 등 종합적인 사후 지원 시스템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예로 들며 천안시도 유사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사회적 안전약자에게 휴대용 경보기, 셀프디펜스 스프레이, 위치추적 기능 탑재 스마트 기기 등 안심 물품 지원을 통해 범죄 예방과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심 물품 사용 빈도, 효과성,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범죄 예방 정책 수립 및 맞춤형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환적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안전망은 가장 먼저 약자를 보호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적 안전약자를 위한 범죄 예방 대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연대의 척도"라며, "범죄 피해 제로 도시로 거듭나는 신뢰받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