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경남 이전 법안에 대전 정치권 '반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남해)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의 우주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시당은 또 이번 개정안에 충청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 박덕흠 의원(4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 의원(재선·충북 제천·단양)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 개탄했다.

공동발의자인 충청권 의원들을 겨냥해선 “과학수도 대전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청이 쌓아온 우주항공 역량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전체의 우주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데에 일조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2024년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할 수 없도록 명시한 '우주항공청 설치및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한 바 있다"면서 "이는 우주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은 대전, 산업 생산은 사천, 발사 거점은 고흥이라는 기능 중심의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체계를 추진해왔다“며 ”이런 체계를 무너뜨리고 연구와 정책 기능까지 사천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우주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충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국가적 우주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위치한 대덕특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황정아 의원(초선·대전 유성을)도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우주시대 도약을 발목잡는 역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황정아 의원은 "국민의힘이 항우연과 천문연을 경남으로 강제 이전하겠다는 것은 이미 대전에 집중돼 있는 연구개발 역량을 쪼개고 분산시키겠다는 마이너스 발상에 불과하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역 간 '빼앗기식 마이너스 정책'이 아니라, 서로의 역량을 키우는 '플러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법안'에 대해 "특정 지역의 기관을 뺏어서 대전으로 옮기겠다는 게 아닌, 우주항공청 역량을 '플러스 알파'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연구개발본부가 신설되면 우주항공청은 기능적으로 2배 커지고, 그 시너지 효과는 사천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