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아산시의원, 아산시 예산 운영 및 조직문화 개선 촉구
- 예비비 방만 운영, 특정 단체 인건비 과다 지적… 시민 혈세 낭비 우려 표명 - 혁신모임 낮은 참여율 문제 삼으며, 보여주기식 행정 개선 필요성 강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아산시의 예산 운영 공정성 및 효율성,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일부 예산 항목의 문제점과 보여주기식 행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효진 의원은 먼저 아산시의 예비비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비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처럼 쓰여선 안 된다.
예비비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편성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고정지출되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 낭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건비로 소진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혁신모임 활동의 낮은 자발적 참여율을 지적하며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산시의 혁신모임 활동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아산의 행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해당 조직문화 개선 활동의 자발적 참여율이 5.3%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지목하며,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강제성이 앞서면서 오히려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이에 "조직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여주기식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박효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아산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