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문헌 등 ‘NLL 포기발언’ 법적대응 않기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정문헌 의원 등이 ‘盧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을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한 민주당의 항고를 검찰이 기각한 것은 검찰의 진실규명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단, 더 이상 재항고 등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정상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항고 등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고인에 대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 어떤 의미도 없다고 판단해 문재인 의원과 상의를 거쳐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항고의 주된 이유로 2007년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한 4명의 배석자들(권오규 당시 부총리,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검찰이 자의적으로 허위여부를 판단한 점을 들었으나 검찰은 이번에도 위 4명의 배석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커녕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항고를 기각해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논란을 키웠다.

박 의원은 “다만,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면서 ‘NLL 포기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힌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무혐의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NLL 포기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 지었으나 서울고검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서울고검은 정문헌 의원의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해  시각에 따라서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사적 경험으로서 보존되고 존중돼야 할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