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시의원과 최민호 시장, 어진동 데이터센터 건립 '격렬한 공방'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어진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최민호 시장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이순열 의원은 시민 안전과 투명한 행정 절차,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최민호 시장, 데이터센터 유치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최민호 시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과 타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언급했다.

세종시가 "지난 2025년 3월 시행사 오케스트로 클라우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건물은 2023년 9월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고, 2024년 9월 한국전력과 40MW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혔다.

최 시장은 "적법하게 허가된 사안을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과 건물 소유주 간의 계약 내용은 개인 정보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지만, 한전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전 신청된 사업이므로 전력계통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진동 데이터센터가 세종시의 지리적 장점과 풍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안심 구역 허브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며, 전자파, 소음 등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니터링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삶 증진을 위한 행정"임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 이순열 의원, 시민을 위한 행정 촉구 및 절차적 문제 지적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했다.

한전과의 계약 내용 비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 '공익을 위한 예외 조항'을 언급하며, 업체와의 MOU 및 한전과의 계약이 시민의 건강권과 주거권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투자자가 건물 소유권의 92.4%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16호실 매입이 불확실함에도 시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갈등 야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데이터센터 관련 조례안이 집행부의 반대로 보류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산업단지에 조성된 사례를 들어 데이터센터의 입지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선 4기 세종시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섣부른 성과 홍보에 매몰된 부실 행정과 시민과의 협치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추가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시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시민들의 공문과 만남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음을 지적"하며, "정말로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 행정 신뢰와 시민 소통 사이의 간극

최민호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민을 위한 개인정보"임을 강조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보 공개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비한 후에만 허가 및 협조가 가능하다는 태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의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울산과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유치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세종시에 유치하려는 추론형 데이터센터는 도시 지역에 적합한 형태이며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전력 문제, 주민 불편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순열 의원은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 예외 조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시민의 건강권과 주거권이 기업과의 계약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현안 질문 종료와 논란

이 열 의원의 두 번째 추가 질의를 마친 후, 최민호 시장이 답변 기회를 요청했으나 주어지지 않으면서 현안 질의가 종료됐다.

이에 대해 집행부 내에서는 "의원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교대로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의회가 동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세종시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