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토 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실행계획 발표 강력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결의안은 박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채택되었으며,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세종시민의 염원을 대변했다.

결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논의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 내 대통령 집무 확대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다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일관성 없는 부처 이전 논의가 아닌,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특히 "세종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가 오히려 타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분명히 담았다.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여야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종시민의 뜻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조속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