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지방의회 운영 … 제도 개선 시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전반적인 지방자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최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래도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무리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랜 기간 지방자치 분야를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전국 지방의회 의사당의 권위주의적인 좌석 배치를 문제 삼았다. 의장은 황제같이 앉아 있고, 시장은 부시장과 국장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있다"며, 이는 "39만 세종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위상을 경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바닥에 앉혀 놓고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의회 역시 선출직인 시장과 교육감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방의회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지방의회 공천권과 자치단체장 공천권을 당에서 갖고 있다 보니, 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이 아닌 공천권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시군구 의회는 적어도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의 예속물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 공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대립 구조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꼬집었다. 출연 출자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의 조례 변경 사례를 들며, 의회와 장이 대립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나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발생한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 증액 관행이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젓붙여 "그동안 협치와 양보 차원에서 의회의 증액 요구를 상당 부분 동의해왔지만, 이것이 권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민들을 위한 '비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일체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의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반복적인 설명 요구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에 무슨 하수인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이러한 제도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이번 발언이 의회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