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지역소멸 방지 위한 이민정책’ 강력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으로 참석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이민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과 여미전 의원이 발의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접 발의한 건의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현재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역 공동체는 청년 인구 유출로 극심한 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및 3D 업종의 안정화를 위해 보다 개선된 이민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의원은 "현행 이민 관련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체류에만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며, "외국인의 지역 정주와 공동체 통합을 위해 더욱 발전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미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형 이민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인력의 가족 동반 정착을 위한 정주 지원 패키지 도입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이민 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력 자율 쿼터제도 도입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 ▲조건부 영주권·국적 부여 및 제도적 경로 확대 마련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민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여미전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이민정책 사례를 발제하며 논의에 참여했으며, 이민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뒤 이달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