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허술한 행정감시 시스템 개선 촉구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지난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운영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첫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음주운전, 성희롱, 겸직 위반 등 비위 사유는 심각한데 조치 수위는 미흡하다. 공직자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휴직공무원 복무점검과 관련 “휴직자 복무 점검 결과가 부실하고, 휴직 사유와 실제 활동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단순 기피·격무 부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직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휴직중 무분별한 겸직 및 목적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시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무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업무배치로 휴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운영과 관련 아산시와 천안시 각각의 예산 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작성 및 사후 상담 관리 등 중요사항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근직 인건비조차 지원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자부담 비용에 의존하는 구조”에 우려를 표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이어서 2024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 "행사종료 후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소모품 비용을 집행한 정황은 예산 집행절차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 2025년 6월 기준 22곳이 보험가입 여부가 불분명하며,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는 단순한 공문 전달이나 지침 안내를 넘어, 실질적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행안부 우수 사례로 지정된 ‘용푸름 놀이터’ 처럼, 가족과 함께 체험하고 여가 공간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우수 놀이터 지정 노력을 당부하며,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