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인사청문회 제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강력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갑 김종민 의원은 오늘, 최근 마무리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이제 바꿉시다"라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신상 논란과 정치공방만 반복될 뿐, 정책과 역량 검증은 실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공직 역량 검증과 공직 윤리 검증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합하여 공개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신상 검증을 공개적으로 다루면 결국 정치공방만 남는다"며, "정책과 비전은 공개토론으로, 윤리 검증은 비공개 전문가 조사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조사 과정이 아니라, 정확한 결과와 해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조사 결과와 청문위원의 판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오랫동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첫째, 청문회를 역량 검증과 윤리 검증으로 분리해야 하고, 둘째, 윤리 검증은 비공개로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만 공개해야 하며, 셋째, 국회와 임명권자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김종민 의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정쟁과 신상털기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인재 검증의 장"이 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청문회"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