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정신감정 진행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공판을 열고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을 철저히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숨겨놓는 등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황이 아니었고 정신의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된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정신감정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기일을 잡고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 4월 대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