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 토론 공식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으며,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올해 12월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25일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책임지는 세종시장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재수 후보자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단순히 정부 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의 서울, 세종, 부산 분산으로 유기적인 국정 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언론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행정 효율성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했으나, 국토 균형 발전과 국정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세종시에 잔류하도록 결정했다.

새 정부의 개별 이전 추진은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뒤집는 것이며, 행정수도 완성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조는 정부 정책 기조 변경의 책임이 일선 공무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부처 이전은 직원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가 세종에 있더라도 북극항로, 가덕도 신공항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최 시장은 밝혔다.

필요하다면 TF 등 일부 기능만 이전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공무원이 정치나 선거의 제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지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560만 충청민뿐만 아니라 인천, 전북, 전남 등 해양 수산 관련 지역민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라고 밝혔다.

실제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라 전라남도 또한 기후 에너지부 등 다른 부처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

최 시장은 "공개 토론을 통해 △해수부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대통령이 지시한 전부 이전에 대해 전재수 후보자도 국무위원으로서 100% 동의하는지 △또 다른 방안이나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여 국민이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언에서 강조한 분열의 정치 종식과 국민통합, 그리고 투명한 국민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세종시장과 해수부 장관 지명자가 하는 공개 토론이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민호 시장은 "전재수 장관 후보자가 이번 공개 토론 제안에 조속히 응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