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불법 리베이트 강력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D제약 영업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불법 리베이트,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는 중대 범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불법 리베이트가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초래 -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은 약가 원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의료비 상승 및 환자 부담 가중 - 리베이트가 반영된 약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시켜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와 전체 의료비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약품 비용은 27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사이 누적 증가율 39%로 매년 평균 7.8%씩 늘어난 수치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 거품이 가중된 것으로 의심된다.

▲ 환자의 건강권 침해 -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한 제약사의 약을 우선 처방할 경우, 효능이 낮거나 불필요한 약물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는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약물 중복에 노출될 수 있다.

▲의료의 공정성 및 신뢰 심각한 훼손 -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특정 의약품을 우선시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금전적 이해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 왜곡된 약가 구조가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불법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나라의 왜곡된 약가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제네릭(복제의약품) 약가는 리베이트만으로도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신약 개발이나 최소한의 연구 없이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가 제도 개선 - 정부입찰제, 개별 약가 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 병행 운영 제도화 - 성분명 처방은 상품명 처방권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과다·중복 처방 방지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공급자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 기반 경쟁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왜곡된 약가 및 리베이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 본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건당국의 전수조사 및 제도 강화 -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의 법령 및 지침 개정 - 의약품 유통·처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 근본적인 약가 제도 개선 추진 -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약가 인하, 성분명 처방, 정부입찰제, 참조가격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