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vs 해수부 이전 "정책 간 충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번 이전 추진이 정치적 쟁점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정책적 사안임을 강조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저는 정치 쟁점화로 하고 싶지 않다"며, 1인 시위는 순수한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첫날 1인 시위에 이어 이튿날 시민 100여 명이 합류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합류를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그림과 정책적 충돌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 끝났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행정수도 완성만 얘기하라는 것으로 들린다"며, "이는 두 정책 목표 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부산 지역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면, 그럼 세종시 지역 경제는 무엇이 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 문제와 행정수도 완성, 국회 및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별개의 아젠다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면담 불발 및 서한문 전달 배경

최 시장은 지난주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대전 타운홀 미팅)에 초청받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초 "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초청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충남·충북ㆍ세종이 해수부 이전 이슈로 가장 큰 현안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시도지사의 논의 기회가 없었던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최 시장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이 대통령비서실에 전달된 것을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서한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린 후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해수부 이전, "대통령 공약 외 타당성 납득 불가"

최 시장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국정 운영에 관여해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의 유일한 이유가 "대통령이 부산 지역에서 공약했기 때문"이라며, 그 외에 "세종시가 아닌 부산으로 가야 할 명확한 이유나 타당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은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결여된 해수부 이전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중앙부처가 모여 시너지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가 빠져나가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촉구하며, 옳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