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사)세종YWCA,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YWCA충청권역협의회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국민 세금과 행정 역량이 투입되어 국가 행정 중심지의 기능을 구축해 온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의 중심축임을 재확인했다.

성명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거스르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들이 흔들리며 국민의 삶에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국정 신뢰도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사)세종YWCA,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YWCA충청권역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처 간 통합적 정책 수행과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킬 것.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성평등 국가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것.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6개 부처와 대통령실, 국회 세종 이전을 조속히 시행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실현할 것.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국가 비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

이들 단체는 "행정수도 완성이 제16대 정부로부터 제21대인 현재까지 국민과의 합의된 약속이자 권리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 역사적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 '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