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성공적 메가시티 조성, 중앙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지난 11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국민의힘, 대전 중구2)이 제안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광역 행정체계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18일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560만 충청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혁신적인 협력체다.

그러나 출범 초기 단계인 현재, 미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선광 위원장은 2025년 충청광역연합 예산이 총 56억 원으로 전액을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균등 분담하는 구조이며, 별도의 국비 지원이 전무하여 초광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교부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협력계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이중적 구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갓 태어난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선 충분한 물과 먹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막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초광역 행정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영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 제2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고, 전국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